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여러 번 글을 쓴 바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시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국정과제임을 앞세운 여러 지자체들의 설립 움직임이 부산하고, 설립배경과 역할 그리고 향후과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부득이 한 번 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의 처음 이름은 사회서비스공단이었다. 대선공약으로 언급될 때의 모습은 몇 개 분야의 시설을 공단으로 이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 동일 처우, 권리 신장’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율성 보장, 전문성 향상, 담대한 투자’가 정책구상의 핵심이었다. 그러던 것이 관료들에게 설립실무가 넘어가면서 재정부담, 현장의 반발, 노무관리 리스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공단’이 아니라 ‘진흥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명칭도 중앙단위의 설명회에서 면박에 가까운 질타가 계속되자, 그 다음 설명회부터 슬그머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웃픈 이름으로 둔갑했다. 설립배경도 앞에서 거론한 요소들은 다 빠지고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운운했다. 마치 사회서비스현장을 수준미달이라고 치부하는 듯한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웃긴 것은 ‘일자리 확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달라붙었다. 일부 종사자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는 것처럼 둘러댔다.
이런 허약한 논리를 기반으로 이미 몇 군데 지자체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운영성과도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나머지 지자체들까지 막무가내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설립배경이나 역할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야 할 형편이다. 그러니 각 지자체의 설명회장에서는 엉뚱한 문제제기나 지엽적인 문제들로 갑론을박이 있을 뿐이다. 특히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무슨 꿍꿍이 속인지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국정과제여서 설립이 불가피하다면 백년대계를 구축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선, 당초의 정책목적을 반영해서 현장친화적인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원이 현장과 종사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중복과 옥상옥이라는 우려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기능과 사업범위를 명료화해서 현장의 걱정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