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상대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한 강제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 9일부터 자발적 예비 코호트 격리 시행…자원시설에 대해 대구시가 지원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는 경북과 같은 강제조치는 아니지만 9일부터 자발적 예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오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권영진 시장은 ‘경북과 같이 대구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강제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시장은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도 자체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경북처럼)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다.”라며 “다만 어제(8일)부터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으며, 가능한 곳은 대구시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거주시설 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종사자가 시설 내에서 숙식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요양원, 요양병원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강제할 수 없다.”며 “코호트 격리가 가능한 시설은 (대구시 지원을 통해) 실시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설은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거주인과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던지 방역 대책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예방적 코호트 격리 참여율 예상보다 저조
사회복지계 목소리 모아 대응할 단위없어 '답답'
가장 먼저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권고한 경기도 지역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 분야를 제외하면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한 노인요양시설 원장은 “거주인의 생명과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 결정사항에 전적으로 따르려고 했으나 경기도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권고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 직원들과 논의 끝에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은 “‘코호트 격리’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듯 하다.”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의 노인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에 코호트 격리가 사전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을 막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3일씩 번갈아 가며 근무하는 형태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경기지역에서도 경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북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다.”며 “만에 하나를 대비해 철저히 대비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경기도가 시작한 일이지만, 경북을 거치며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집단 봉쇄’와 같은 명령을 고민없이 내리게 됐다.”며 “굉장히 위험한 조치이고, 이에 대해 사회복지계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텐데, 어느 단위에서도 ‘링커’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사회복지계, 예방적 코호트 격리 반대 입장 밝혀
서울도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가운데, 서울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협회 허곤 회장은 “거주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코호트 격리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며, 별도의 의료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1인 1실로 보호받으며 격리될 수 있는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박 시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코호트 격리 권고 직전 잠정 연기 결정
인천 역시 당초 9일부터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를 권고하려고 했으나 인천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노인요양시설 원장은 “지금 상태에서의 코호트 격리가 시설 내 확진자 방지에 큰 효과가 없는걸 알면서도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자꾸 회자되는 것 같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미뤄 보더라도 실효성도 떨어지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한 ‘집단 봉쇄’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건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먼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발표한 경기도는 시간외 수당 2시간만 인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당을 줬으니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기엔 민망한 액수.”라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직원들을 위한 마스크 구입과 시설에 열감지 카메라와 휠체어 소독기 등을 설치해주는 게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