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63만명에 1조 지원…복지부 코로나19 추경예산 3.7조
아동수당 263만명에 1조 지원…복지부 코로나19 추경예산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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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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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경예산 3조6675억원을 신규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원에서 86조194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추경예산 3조6675억은 총 13개 사업에 쓰인다.

사업별 예산 현황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120개 확충하는데 120억원,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 음압구급차 등 지원에 301억원을 편성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45억원, 국립대병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지원 375억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예산으로 40억원을 확보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장비 보강 98억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은 181억원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3500억원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예비비로 앞서 편성한 3500억원을 추가하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총 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는 4000억원을 편성했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항목에는 836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37만7000 가구와 법정차상위 31만 가구에 4개월분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예산은 1조242억원 규모다. 1인 가구 기준 4개월분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 52만원, 주거·교육·차상위는 40만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분 지급하는데 편성한 예산은 1조539억원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때 인센티브 20%를 지원하는 항목 1281억원, 실직이나 사업장을 휴폐업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는 긴급 생계비로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하는데 드는 예산은 2656억원이다.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이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