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재난 기본소득 시행하라" 촉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재난 기본소득 시행하라" 촉구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18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재난 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했다.

서사협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개학 연기, 휴업, 재택근무 등 시민의 삶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전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 7천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 10일 박원순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의 796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로 60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 7천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된다.

서사협은 “중앙정부 역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여야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사회복지계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서사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는 국민의 삶이 최소한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재난 기본소득 실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청원 바로가기)이 18일 시작돼 현재 18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