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이어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도 재난기본 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사회복지협의회 최주환 회장은 19일 성명서에서 “다행히 대전은 당국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시민들의 협력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처지는 심각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비명에 가깝다. 도무지 사람구경을 할 수 없다는 요식업자들은 눈물마저 말랐다고 한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형편은 기가 막힌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난리가 어서 지나지 않으면 시민들의 생활 자체가 근본으로부터 무너질 지경.”이라며 “이런 형편을 감안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정금액의 현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위성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방법을 두고는 여러 말들이 어지럽게 오간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시행하자는 다짐부터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안정성을 집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재앙에 가까운 이번 사태로부터 대전시민도 안전과 안정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도 중요하고, 바닥에까지 추락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비상한 재정정책의 도입도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이나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도 비상한 재정정책의 도입을 마다할 시간이 없다. 갑론을박으로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이름이야 ‘재난기본소득’이 되었건, ‘재난기본수당’이 되었건 간에 발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재정지원은 시점을 놓치면 그 의미나 실효성이 반감된다. 시민 모두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과감하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재정정책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