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협ㆍ협의회,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준비 환영한다"
제주사협ㆍ협의회,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준비 환영한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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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준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WHO의 팬데믹(Pandemic) 선언으로 더욱 더 긴장감이 높아진  코로나19 사태에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초 ․ 중 ․ 고등학교의 두 차례에 이은 개학연기, 사회복지시설 등의 휴관기간 연장 등‘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는 앞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위기를 더욱 촉진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서울시와 강원도,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8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에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시도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도 끝 모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기본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정된 재원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가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공무원 등 급여가 잘 지급되는 대상에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원되면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무급휴직자나 소득이 끊긴 자영업자 등에 대해 선별적인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가뜩이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가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아래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준비를 환영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유행(Pandemic) 선언으로 더욱 더 긴장감이 높아진 「코로나19」사태에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린이집과 초 ․ 중 ․ 고등학교의 두 차례에 이은 개학연기, 사회복지시설 등의 휴관기간 연장, 기업체의 휴업과 재택근무 확대, 각종 행사와 모임 자제 등 생활형태 자체의 변화를 초래할‘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는 앞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위기를 더욱 촉진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강원도,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 3월 18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입장에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시도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도 끝 모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기본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