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78%, 코로나19 휴업급여 받기 어려워 '그림의 떡"
"취업자 78%, 코로나19 휴업급여 받기 어려워 '그림의 떡"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3.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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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지만 휴업수당을 받는 이들은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일 "임금삭감,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직장인들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은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2735만 명 중 사실상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은 2127만명(77.8%)에 달한다"며 "취업자 10명 중 8명에게 휴업급여는 '그림의 떡'인 셈"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코로나19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해진 사업주가 휴업과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로 인력 규모를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해당 제도에 해당되는 이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휴업수당을 받기 어렵고 채용과 해고를 수시로 반복하는 인력파견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대신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이나 계약해지로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857건 중 무급휴가(무급휴직· 무급휴업)이 117건(37.1%)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권고사직이 67건(21.3%), 불이익·기타 60건(19.0%), 연차강요 43건(13.7%), 임금삭감 28건(8.9%) 순이었다.

코로나 갑질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3월 첫주와 비교했을 때 해고·권고사직이 3.2배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강요에서 시작한 갑질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의 소득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가 정부에 '노동소득보전금'을 요청하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회사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면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