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위극극복지원금’ 1000억 푼다…시민 80% 혜택
고양시 ‘위극극복지원금’ 1000억 푼다…시민 80%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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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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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체 시민 80%에게 1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고양시는 시의회가 4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곧바로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이재준 시장은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고양시가 제시한 안은 ‘일괄 지급’이 아닌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이 특징이다.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양시는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시 재난대책회의 모습. /사진제공=고양시청 © 뉴스1

 

 


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경기도의)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고양시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형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지급형태는 지역화폐나 직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며,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사용 유효기간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양시는 “관련 예산 약 1000억원은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난관리기금 220억원과 예비비 159억원을 투입하고, 국비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재원 외에는 과감히 삭감해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만들어 냈다.

이 시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고양시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향후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준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