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 격리를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번 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다”면서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등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9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지난주 평균 1일 약 8천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평균 13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주재관이나 그 가족들,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이 늘고 있다.”며 “기존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던 유럽과 미국 등 입국자의 경우 우리 국민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주간 자가격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장기체류나 단기체류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한다.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자기부담해야 한다.
단, 공익와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럴 경우 각국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한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미국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이다”면서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 명이 늘었다.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