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복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30일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한 첫 모임에는 복지국가실현연대 소속 9개 단체와 웰페어이슈,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세밧사 이명묵 대표는 “현재 사회복지 현장은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도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고 있으나, 개별시설이나 지역사회와 복지부 및 지방정부 사이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거버넌스 리더십 시스템이 작동했으면 한다.”라며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전달체계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계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고 인정받아 국난을 극복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실현연대 단위 회장들께 물었고, 그 결과 오늘 이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지침ㆍ매뉴얼 부재...초단기시간근로자 지원대책 시급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 단체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운규 사무총장은 “아동시설 대부분이 격리 중이며, 생활시설의 특성상 생활 아동과 종사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시설에서 부담되는 식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원도 현물이다 보니 시설 운영비로는 한계에 달해 현금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사자 역시 자신이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향후 지원이나 보상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사무총장은 “이용시설이다 보니 대부분 휴원조치에 들어갔으나, 긴급 돌봄으로 인해 3~40%는 운영 중.”이라며 “긴급돌봄 뿐만 아니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한 도시락ㆍ주부식 배달도 하고 있으나 긴급돌봄에 대한 정부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심춘덕 회장은 “지역자활센터 절반 가량이 휴관조치 중.”이라며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 방역업무를 실시 하는데, 지역사회 감염 예방 효과를 위해 청소나 방역을 지역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총장은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이 복지부 권고로 휴관 중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해 가정내 지원사업, 챌린지 등의 사업은 특별히 운영 중.”이라며 “모금회에서 지원받아 저소득 가정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현금지원이 필요한 곳, 초단기시간근로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다음주 개관하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도 “전국 470개 기관 대부분이 휴관 중.”이라며 “모금회에서 지원받은 돈은 집행이 끝났는데, 지역 주민 중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을 받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원해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초단기시간근로자들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의 경우 1월말부터 휴관해 벌써 두달째다. 많은 복지관에서 이들의 급여가 지급 중지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시연 부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생산과 판매를 통해 근로장애인의 급여를 줘야 하는데 2월말부터 휴관함에 따라 출근을 안하고 있다.”며 “정부는 휴관을 권고했지만 결정은 시설장 몫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장애인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중고를 털어놨다.

이어 “근로장애인의 80%는 발달장애인으로, 대부분 집에만 있다 보니 가정에서의 돌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며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던 식자재들을 폐기처분하는 등 판매경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은 “전국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지역 내 방역 및 전화상담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나 지원에 대한 고민이 많다. 대부분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가맹률이 낮은데다 어르신이나 아동들이 사용하기 어려움이 많아 현금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모금회 배분 66% 완료...각 시도기관서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현황 공유 필요

현장 상황에 대해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연순 사무총장은 “현재 66%의 배분을 완료하는 등 유례없는 빠른 지원이 이뤄졌다는 현장 평가를 받아 뿌듯했다.”면서도 “모금회는 개별이 아닌 전국단위 조직에 지원하고 있지만, 각 시도기관에서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밧사 이명묵 대표는 “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미처 못 챙기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 지점을 우리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의 요구보다 책임에 방점을 찍고 상상해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 50%는 복지 문제에, 50%는 국난극복을 위한 소셜 리더십에 발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코로나19 사회복지계 대책위를 복지국가실현연대 산하 TF에 놓고 웰페어이슈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행정연구원, 세밧사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기본틀을 짰으며, 위원회라는 명칭이 회의, 자문기구의 느낌이 강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단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설유형 간 연대’
장기, ‘재난시 사회복지 안전조치 매뉴얼 마련’

이 대책본부는 ◆단기 목표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설유형 간 연대’ ◆장기목표로 ‘재난시 사회복지 안전조치 매뉴얼 마련’ 등으로 잡았다.

TF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세밧사, 웰페어이슈,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9개 단체가 주요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TF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세밧사에 모인 집단지성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관협회와 세밧사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으며, 감염병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할 매뉴얼 제작 등은 별도 단위와 연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 모금회 긴급지원 공백과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예산배분 현황을 통해 사각지대를 파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