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4.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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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전염병 코로나19가 대유행이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유행 중이고, 대구 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다. 급증하는 국외 확진자 발생률에 비해 우리나라는 완치율이 더 높은 시점이지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학은 연기되고, 휴업과 폐업이 잇따르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도미노처럼 뒤따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 국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논의와 그에 준하는 지원은 단비와도 같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특히 사회복지전문가 입장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익숙한 과제다. 긴급 시행시 핵심문제는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이나 전달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향후 핵심과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계 30여개 단체가 함께 하는 ‘코로나19 사회복지 대책위원회’(약칭 코사대)는 현실 적용시 나타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대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

첫째, 선별적 기준으로 인해 국민이 겪을 혼란은 제도 시행 직전까지, 나아가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주민과 직접 만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역시, 국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시행하는 데다 개개인의 선별적 기준을 확인해야 하니 행정비용도 막대하다. 국민 상호 간 위화감은 물론, 신청, 심사, 대기 등 비효율적 행정비용을 돌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이번에 시행할 선별적 재난기금 지원사업은 단발성 시혜적 사업으로서 지엽적인 복지급여에 불과하다. 향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국가재난사태에 대처하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법제화하여 국가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2020년 4월 3일

코로나19 사회복지 대책위원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웰페어이슈,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상 29개 단체, 가나다순)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