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차연은 3월 14일,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책임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법인이사 전원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지금까지 정이사 2명과 외부이사 1명이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했다.

3월 25일 선한목자재단은 서울시가 파견한 임시이사 1명으로 정수를 충족하여 이사회를 진행했다. 상정된 안건은 사건 해결이나 사과가 아니었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사망한 前 대표이사의 배우자 오선아 씨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다. 이는 이사선임에 있어 특수관계인을 규정하는 법망을 피해갔을지는 몰라도 일말의 양심을 져버린 비도덕적인 처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되어온 민간사회복지법인은 설립자 일가의 족벌운영과 세습, 사유화 문제를 선한목자재단은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처럼 도덕성을 상실한 선한목자재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3월 31일, 서울시는 선한목자재단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사전통지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정노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세 번의 행정처분 속에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갇혀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해야했던 시설거주인의 7년이라는 시간이 가려져있다. 이는 선한목자재단이 이제 와서 자정노력을 운운해서는 안 되며,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승복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복지법인의 책임과 의무를 상실한 본 법인의 좀비화를 멈춰라!

선한목자재단의 한종원, 김낙신, 박진철, 오선아 이사는 사퇴하라!

2020년 4월 9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야합협의회 서울지부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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