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29개 단체로 구성한 ‘코로나19 사회복지 대책본부(이하 코사대)’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코사대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사대 오승환 본부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이 한꺼번에 같이 경험하는 범국가적 범세계적 재난이기 때문에 이 재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함께 이겨나가는 국민으로 가치로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재 하위 70% 소득자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과거 아동수당을 지급했을때 처럼 선별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대상 성별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긴급재난의 체험은 모두 동일한데 재난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평등을 느끼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 및 시간낭비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적기에 위로 하지 못해 정책 효과가 반감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 지원 아닌 재난극복 지원, 행안부 중심 운영체계 구축해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은 “국민을 단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방역대책과 달리 경제활성화 지원은 차등지급으로 인해 국민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읍면동의 한 두명 밖에 없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이 살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행정조직 내 업무분장에 따른 공무원 간의 갈등과 분열시키는 소득하위 70%의 선별지원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 지원이 아닌  재난극복 지원, 경제위기 극복 지원으로 행정안전부 행정국 중심의 신속한 운영체계로 모든 국민에게 100% 지급하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코사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 수정 ▲국회 주요 정당은 총선 공약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추경예산안 결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재정투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