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4월 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본인 인증이 전화로만 진행되어 청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용할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의 카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전화의 음을 듣고 비밀번호의 일부를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전화의 음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붙들고 부탁하기도 어렵다. 개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청각장애인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 이다보니 본인이 사용하고자하는 카드로 사용을 못한다. 지급되는 선불카드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세심하지 못한 행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민원인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유선 전화번호를 남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선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의 또는 민원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인 지원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지원절차를 밟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편적인 지원임에도 특별한 지원처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임을 드러내야하는 아픔들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간의 협의가 남이 있지만 정부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청각장애인 등이 겪는 불편들이 없어져야 한다. 해당자는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2020년 4월 21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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