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겠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와 주거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시기마다 변화가 잦은 주거복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 별도로 제공해주는 곳도 찾기 어렵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에 대해 스스로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알기도 힘들다. 입주공고 시기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딸려 있는 입주신청서 양식도 웬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하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이 그 정보에 대해 물어오면 난감하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없으니, 결국 그 주택을 공급하는 회사에 가보라고 안내한다. 그 주민이 그 회사에 찾아갔는지, 전화라도 해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될리 만무하다.

여유도 없다. 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복지사업들이 깔때기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로 밀려오니, 제한된 인력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신청을 받는 것만으로 버겁다. 그런 상황에서 다양하고 난해한 주거복지사업을 학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매우 힘들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주거복지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때에 따라서는 그 절차를 좀 더 자상하게 팔로우 업 해줬으면 좋겠다. 신청서도 함께 써주고, 필요서류도 함께 확인해주길 바란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필자가 도청에 근무할 당시, 찾아온 민원인이 분노와 하소연이 섞인 어조로 털어놓은 말이다. 
퇴거위기에 놓여 주민센터에 찾아가 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문의했는데, 공무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다. 그저 임대주택 입주신청에 대해 기계적으로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다.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니 LH공사나 도시공사에 가보라고 한다.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물어물어 찾아갔지만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보증금에 미치지도 못했고, 결국 입주할 수 있는 집은 없었다.

그 고민을 공사의 담당자에게 이야기 했는데,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란다. 아니면 복지관에 가서 ‘운이 좋으면’ 후원받을 수 있다는 모호한 답만 들었다. 답답한 마음에 도청에 전화했는데, 거기서도 시·군에 물어보라는 말만 들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책임져주지 않았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 지원받으면 다행이고, 모르면 지원에서 배제된다. 그걸 알려주는 사람은 없거나 불명확하다.

“대상자가 없다(?)”

`17년부터 경기도에서 어떤 주거복지정책을 신규로 추진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 주택을 개조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도시공사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구조였다. 사업 시행 당시의 예산으로는 지원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런데 예상은 빗나갔고 오히려 대상자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앞서 서술했던 상황과 고스란히 교차되어 드러난다. 주민센터에서는 업무하중과 제한된 사업량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물색하지 못했다. 그저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찾아오면 신청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중증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스스로 찾아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사업정보를 스스로 획득하는 것도 어렵다.

주민 센터만 나무랄 수는 없다. 물리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사업만 하달되니 그것을 원활히 소화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도청에서 대상자 발굴이나 신청절차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고민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결국 도청의 사업담당자가 장애인단체 및 복지기관 등과 접촉하며 사업대상자를 직접 물색하였고, 그렇게 해당연도의 지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대상자가 지원처로 찾아오지 못했을 뿐, 결코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건 상식이다.  

정보를 묶고, 밀착하여 상담하고, 지역과 협력하는 체계

결국 정부, 도, 시군 및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보를 기반으로 주민과 밀착하여 상담하여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 체계는 각 지역의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았던 지역 통합사례관리체계와 협업하여 주거복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때에 따라 지역자원 등을 개발하거나, 지자체의 재원을 투입하여 주거위기에 놓인 주민을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주거위기에서 탈피하도록 돕는 역할도 필요하다. 그것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된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 해야할 주요 역할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대민 접근성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주거복지센터는 도내 시·군당 1개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육성을 위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한다.

지역주거복지센터 육성, 지역과 협력하는 도 주거복지센터 역할 설정 필요

이러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주거복지센터가 지역에서 그 본연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광역단위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서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수원과 시흥 등 2개소이며 그 외 지역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 속에서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대략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파편화되어있는 도내 주거복지정책 정보를 취합하고, 도민에게 상시적이고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정부와 도, 시군, 민간의 주거복지정보를 취합하고, 정기적으로 스크리닝하여 시기적으로 변하는 주거복지 정책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필요한 도민에게 적절히 제공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주거복지정보체계(WEB)을 구축하거나,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역의 주거복지센터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도민이 도청 콜센터(120)에 주거복지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를 하나 적절히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청 콜센터와 연계한 상시적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지원실적은 물론 시군의 주거복지 지원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경기도 차원의 주거정책의 문제점에 대응하고, 대안적 정책을 공공에 제안하여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거복지센터에서의 상담과 지원성과는 경기도의 주거복지 수요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임대주택 입주상담이나 주거비 지원, 주택개보수 등의 상담 비율이나 수요계층, 지원성과, 사례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 주거정책 방향으로 매우 유효할 것이다. 시군 등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거나, 토론회·세미나를 통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LH공사 및 복지관련 전달체계,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기업 등과 수평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공공임대 등에 입주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착 지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거취약계층은 기존의 지역복지체계를 통한 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재정착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관리공단 등 관리주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주거코디네이터를 공동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시군단위 지역주거복지센터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원활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군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설치는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각 자치구마다 1개소의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운영 중(25개소)이며,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각 지역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과 시흥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사실상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체계는 없다. 따라서 정부(국토부), 경기도(주택정책과), 시군(주택 및 복지부서)과 협력하여 시군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군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 전략으로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국토부 정책사업의 활용이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거복지센터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군(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내용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와 상응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주거복지센터로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경기도 자체 재원을 통한 시군센터 육성이다. 
도내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시군센터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시군에 경기도 재원이나 도시공사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것이다. 재원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등 주거복지를 위해 조성된 경기도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원 방법은 경기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도시공사), 해당 시군과의 업무협약이나 공모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위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 중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경기도나 도시공사 재원을 지원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도내 일부 시군의 주거복지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은 센터 수탁기관의 의지에 좌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성공적 운영은 수탁기관인 도시공사에서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의 시도와 그 경험의 누적, 지속적 개발이 그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과 관리의 관점을 넘어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고민거리를 만들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도와 정부에 제안하고, 많은 주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필요에 따라 도시공사가 관리해왔던 공공임대주택 업무 지역이 아닌, 주거취약지역에 직접 뛰어들고,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만나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하는 역할도 기꺼이 감당해야한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도시공사와 주거복지센터 조직이 본연의 업무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하여야 하며 시행착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때, 향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그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많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금이 그 시작점이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봉인식 등, 2017,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이정규, 2019,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역할에 대한 고려」,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김상민 등, 2019, 경기도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