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포석도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포석도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5.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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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과 직원들이 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지방자치단체 영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2020.5.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를 강타한 가운데 감염병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한 명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차관과 2차관을 두어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 가을이나 겨울철 '코로나 2차 대유행'도 대비한다는 포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복수차관제도 도입은 그동안 보건의료 행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이슈다. 보건의료 분야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의료체계, 치료·의약품 등 세부 내용이 전문성을 띄고 있어 행정적인 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공약 중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 내 복수차관제도 도입을 내걸기도 했다. 향후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새로 생긴 차관직에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경우 현재 40대 김강립 차관까지 단수 차관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모두 맡아 처리해야 하는 특성상 전문 분야별 차관의 필요성이 지속 존재했다.

현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각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차관으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 전문성을 토대로 인사 임명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익집단과 각계에서 논란을 살 수도 있다는 단점은 존재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1차관에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하면서 과학계 현장의 목소리와 동 떨어진 인사 임명을 결정했다는 빈축을 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올해 가을 또는 겨울 예상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