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등 과거사법, 野 새 원내지도부가 틀어 '좌초 위기'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법, 野 새 원내지도부가 틀어 '좌초 위기'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5.1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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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채익 소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0.5.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관련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이번 20대 국회 내 처리가 다시 암초를 만났다.

그사이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통합당측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상중(喪中)이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복귀하는 13일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다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통합당 의원은 지난 7일 김무성 의원 중재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린 뒤 통합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과거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있어 이견을 보여오던 여야는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통합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돌려보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이번 국회 내 개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개정안을 다시 행안위에서 논의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려야 해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촉박한 데다 자칫 행안위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불거질 경우 통과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지난 7일 합의 직후인 8일 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서 이 같은 이상 기류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기존 행안위 간사 합의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도 근본적으로 과거사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이라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도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 전체회의에서까지 날치기로 통과됐고, 우리 당은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유예를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승적으로 뚫고자 7일 합의했지만, 이튿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상을 당해 리더십 공백기간이 발생했고 과거사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도부와) 충분한 공감이 부족하다"며 "주 원내대표가 업무에 복귀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법의 이번 국회 내 처리 여부는 13일로 예정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채익 의원도 내용에는 이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7일 개정안 처리 합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