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대상자 확대 시행
울산시,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대상자 확대 시행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5.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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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는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가 28일 본격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대상자 중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기존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형제자매에서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시 공동명의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가족에게도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경우 현재는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게만 허용하던 규정을 '법정신고 기한 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정변경 등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추징하게 될 경우에는 이자까지 가산해서 납부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 등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시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