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 법인 설립허가 최종 취소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 법인 설립허가 최종 취소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5.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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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를 지난 15일자로 최종 취소했다. ©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는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의 법인 설립허가를 지난 15일자로 최종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3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한 후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절차를 거쳐 15일자로 최종 결정했다.

충북희망원은 3월31일 시설폐쇄 조치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최근 5년간 법인 운영 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법인이나 시설 차원의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 전무했다고 도는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도와 청주시의 지도점검에서도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도 취소 결정에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26조 1항과 2항 규정을 적용해 충북희망원이 그동안의 폐단으로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 건전육성의 소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충북희망원은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한 뒤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해 운영했으며, 청주시 신촌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