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 개정안서 배상 제외…'번안' 거쳐 20일 본회의 처리
여야, 과거사법 개정안서 배상 제외…'번안' 거쳐 20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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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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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진 기자 = 회기를 열흘가량 남긴 20대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쟁점 중 하나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은 핵심인 배·보상 조항이 제외된 채 처리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배·보상 관련 조항을 제외한 과거사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이달 초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중재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에 통합당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20대 국회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중재로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의 양보를 통해 20대 국회 내 처리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통합당이 법사위 계류 법안을 다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보내 수정한 뒤 법사위로 보내는 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한다'는 개정안 36조를 새롭게 문제삼아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현행 법에는 '피해·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만 돼 있다.

민주당은 한 차례 합의한 만큼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배·보상 예측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폈다.

여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만큼 아쉽지만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반쪽짜리 과거사법'이라도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과거사 진상규명을 다시 가동한 뒤 추후 21대 국회에서 배·보상 문제를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번안(飜案) 의결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수정안을 발의할 경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해 번안 의결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위의 회송 요구에 따라 법사위 계류 중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로 회송돼 재심사하는 번안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 다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법 제91조에 따르면 상임위의 번안 절차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번안 절차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물리적으로 20일 상정이 가능하다"며 "통합당이 (배·보상 제외시) 통과를 약속한 만큼 (통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통합당 의원은 통화에서 "번안 과정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대로 법사위에 개정안이 올라오면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말쯤 과거사위가 10년만에 재가동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