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채 숨진 공황장애 수용자 사건'…법무부 직접 감찰착수
'손발 묶인채 숨진 공황장애 수용자 사건'…법무부 직접 감찰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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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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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황장애를 앓던 30대 남성이 손발이 묶인 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폐쇄회로(CC)TV 현장 확인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및 법령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신입 재소자 A씨(37)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지 32시간여만에 사망했다. A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구치소는 공황장애를 앓던 A씨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장구로 손발을 묶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겨졌고 구치소 수감 이틀 만인 10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은 구치소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