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만수동에 미추홀특수학교가 있다. 
특수학교는 장애학생 개인에게 적절한 교육과정과 환경 마련을 통해서 당사자의 역량 및 이후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인천천주교교구재단의 만수2동 신축공사로 인하여 특수학교의 본연이 목적이 침해받고 있다.

인천교구재단은 미추홀학교 정문 바로 앞(사진 참조)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만수2동 성당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애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첫째. 학교 정문 바로 앞으로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있어서 장애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미추홀학교와 학부모는 등하교 시간 교문 앞 통행로 및 주출입구에 안전요원과 펜스 배치를 요청하였으나, 펜스는 학교와 학부모의 항의로 겨우 설치되었지만, 안전요원은 안정적으로 배치되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지역 주민들의 항의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공사 현장 토사반출 및 레미콘 타설 등 작업 일정을 학교 측과 안전 조치를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학생의 안전권이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재단과 공사업체는 대형 트럭이 하루 60대가 다녀가는 토사반출 등의 공사가 4차례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이와 관련 안전 조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공사업체는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고, 장애학생의 아무런 준비 없이 안전권을 위협받았다.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고, 장애학생 등하교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강행되는 본 공사는 매우 위험천만하다.

셋째. 장애학생의 안전과 관련 학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와 학부모는 남동구청 및 인천천주교교구재단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전화상으로만 확인하고 단 한 번도 나와 보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 교구재단 역시 학교 측과 전화통화에서 장애학생의 안전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자신들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였다. 이에 본 단체는 장애학생의 안전에 전혀 안중에도 없는 재단과 남동구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된다. 현재까지 공사는 건축물의 기초공사였다. 앞으로 건축물을 올리는 과정이 남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과 진동 등 지속적인 교육권 침해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 마련을 위한 재단과 남동구청, 공사업체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천주교교구재단과 남동구청은 공사와 관련하여 등하교시간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계획을 학교 측과 긴밀히 공유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본 공사와 관련 앞으로 발생할 장애학생의 안전권과 교육권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본 공사와 관련 남동구청, 인천천주교재단, 공사업체 간 3자 협의를 요구한다.

하나. 공사가 마무리 될 때가지 지속적인 상황 모니터링 및 문제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한다.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단체와 학부모들은 미추홀학교 장애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경고한다. 이에 인천천주교재단과 남동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6월 8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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