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21대 국회에 바란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6.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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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거대여당의 탄생과 상대적으로 움츠러든 야당의 구도로 재편된 국회가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간단하다. 싸우지 말고 국회 안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제때 처리하라는 것이다. 비싼 돈 들여서 휘황찬란하게 지어 놓은 국회 안에서 지지든지 볶든지 하라는 것이다. 그런 간단한 요구를 지난 국회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새로 임기가 시작된 국회는 제발 국민의 여망을 충실하게 받들고, 헌법에 규정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는 상시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 1년 중에서 겨우 며칠 일하고 큰돈을 챙겨가는 건달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입법안이 일만여 개에 이른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허구한 날 자리싸움과 이권싸움으로 날밤을 새웠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게다. 협상과 합의를 바탕에 두되, 다수결이 엄중하게 존중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21대 국회는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정책의 공론화를 주도해야 한다.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다. 한 번 입법이 되면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마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나 기본소득제의 도입, 교육제도나 의료제도의 개편,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 언론과 권력기관의 혁신 등에 있어서 견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에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은 권위의식을 벗어던져야 한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살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있다. 전국단위의 직능단체를 책임지고 있던 때, 국회를 자주 드나든 경험이 있다. 정말 자세가 국회의원 같은 분도 있었지만, 동네 아저씨만도 못한 이들도 여럿 보았다. 그들을 보좌한답시고 뻗대고 앉아 있는 보좌진들의 경우는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보좌진들까지 겸손해야 한다. 입으로만 국민을 위하지 말라는 말이다.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br>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런 자리이고, 공무원들에게는 하늘같은 자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본질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 제발 겸손하기를 바라고, 전문성을 갖추기 바란다. 하나에서 열을 보겠다고 나대지 말고, 열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찾아내는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21대 국회는 꼭 그런 국회가 되기를 진실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