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거주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이 발생한 범죄시설이다. 

서울시는 이 사건에 대해 자정 노력 없이 산하 시설의 행태를 방임한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에 2020년 5월 21일 법인설립허가취소를, 금천구는 2020년 5월 29일 범죄시설 루디아의집에 시설폐쇄를 처분하였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오랫동안 인권침해에 시달려왔던 거주장애인에 대해 긴급전원 및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다. 행정기관의 이같은 행보는 시설범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조처이며, 그와 동시에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로 전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같이 서울시와 금천구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루디아의집의 박 모 원장과 이 모 사무국장, 그리고 일부 보호자들의 방해로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의 사건설명과 이후의 지원계획을 보호자들에게 안내하는 설명회 자리에 사무국장 등이 고성을 지르며 진행을 방해하고, 서울시가 법인에 파견한 임시이사가 참여하는 임시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난입하여 무산 시키려 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이도 모자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게시하여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시설에 장애인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행정기관의 직무유기일 것이다. 루디아의집이야말로 사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교묘히 편집하여 행정기관의 정당한 조치를 방해하는 것은 거주장애인을 볼모로 한 협박과 권한없는 오기를 부리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박 모 원장과 이 모 사무국장에 대해 장애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거주장애인에게 강제로 제압복을 착용시키고, 거주인을 감금시키고, 끈으로 묶고,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온 자는 누구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수당, 인건비 부정을 저질러 왔음에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언론보도 전까지 보호자들에게 사실을 은폐한 자가 누구인가? 이같이 명명백백한 범죄사실을 두고도 장애인복지법상에 명시된 조치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자가 과연 누구인가? 최소한의 장애인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 그동안의 범죄에 대해 반성없이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 매우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에 가장 취약했던 ‘집단수용’의 특성을 가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명의 직원이 4.5명의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집단적 서비스에서, 서울시의 지원주택제도에 따라 개인 명의의 주택에서 코디네이터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며 1:1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거주인에 대한 전원은 타시설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지침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기재되어 있고, 조치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부리며 사건해결을 방해하는 박 모 원장과 이 모 사무국장에 대해 서울시, 금천구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지난 6월 12일,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이사를 선임했다.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아직도 철면피처럼 남아있는 구재단측 이사 2명을 해임하고,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빠르게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서울시와 금천구 또한 루디아의집 측의 저항과 방해공작에도 흔들림없이 거주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이같은 민관의 협력으로 루디아의집과 선한목자재단이 범죄시설 즉각 폐쇄 및 탈시설 지원의 선도적인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

2020년 6월 17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야합협의회 서울지부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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