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경기도 아동학대 건수 1만7893건…매년 증가세
지난 3년간 경기도 아동학대 건수 1만7893건…매년 증가세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6.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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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최근 ‘창녕 맨발초등생 학대 사건’이 우리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거점 아동학대 대응센터’(가칭)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부모’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19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공공형 아동학대 대응모델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총 1만789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82건, 2018년 6081건, 2019년 67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매년 늘고 있지만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원·화성·안양·의정부 등 14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경기남부와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대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관할구역 내 물리적 거리와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14개 기관이 전체 시·군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거점 아동학대 대응센터’를 설치해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순환보직에 따른 인력교체’ ‘현장경험 부족’ 등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의 핵심은 Δ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업무 직접 수행 Δ공무원과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이다.

거점 아동학대 대응센터가 설치될 경우 이 곳에서 Δ아동학대 예방사업 Δ관련사업 지원 Δ아동학대 예방교육 Δ홍보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거점 아동학대 대응센터 설치 못지않게 중요한 예방교육을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공무원 등 600명)도 실시됐는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자녀가 있는 부모’가 209명(34.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미취학아동’ 115명(19.2%),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모든 사람’ 96명(16.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82명(13.7%)으로 조사됐다.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처럼 시·군별로 분포돼 있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점 아동학대 대응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조례 제정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서만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