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공공신탁) 시범사업’

이와 관련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발달장애인의 보유재산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각 시설에서는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명
2. 성별
3. 나이
4. 보유재산(잔고)
5. 월 고정 유입재산
6. 월 고정, 준고정 지출 재산
7. 가족관계 특징(연고/무연고/가족들의 연간 방문 회수)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도청 > 시청 > 시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다.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다고 한다.
“강제성은 있느냐?” 없다고 한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작성해주라면서 사는곳, 성별, 나이, 보유재산, 지출, 수입, 부모님이 요양원에 있으면 얼마나 찾아뵙는지를 물어본다면 나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