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보조금 1200만원 가로챈 제주 장애인시설 사무국장 실형
방문간호 보조금 1200만원 가로챈 제주 장애인시설 사무국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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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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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장애인 관련 보조금을 가로챈 30대 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체 장애인이자 도내 모 장애인 관련 시설 사무국장인 A씨는 2018년 5월3일부터 2019년 5월10일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비(방문간호 비용) 1282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같은 시설 직원인 B씨가 월 1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모두 받은 것처럼 조작해 일부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활동 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일을 막기위해 바우처 카드(장애인 지원 시간 등을 입력하는 카드)는 장애인, 카드 단말기는 장애인 지원 인력이 갖고 있다.

A씨는 오히려 이런 점을 노려 B씨가 실제 활동하지 않고 보조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설득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내 장애인 자립 활동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장기간 보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