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어떻게 다를까'…복지부, 지자체 사회보장 정책 개발 지원
'출산지원 어떻게 다를까'…복지부, 지자체 사회보장 정책 개발 지원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6.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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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20.6.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제도평가를 추진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편차가 큰 출산지원제도 등의 평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호보장제도와 중앙사업과의 연계성, 지역별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증가 등 지역 중심 사회보장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침(표준 모형)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역별 확산과 체감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제도' 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출산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생애주기(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및 정책수단(현금, 현물, 서비스) 등 사업 특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인구 특성, 경제·사회적 환경 등 복지 수요를 유형화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별 정책대상자 및 사업 담당자,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의 현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상담·조언(컨설팅)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원 복지부 사회보장평가과장은 "이러한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중심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