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증세 전제 복지적 경제정책…단계적 도입으로 가능"
이재명 "기본소득, 증세 전제 복지적 경제정책…단계적 도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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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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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은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2020.6.18/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기본소득은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총생산 중 사회복지지출은 OCED 평균이 21.8%인데 우리는 10.9%에 불과한 저부담 저복지 사회다. 고부담 고복지의 북유럽사회는 고사하고 OECD 평균만 이르려 해도 최소 연 200조원(1919조원의 11%)을 증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세금 자체는 안보와 질서, 복지에 쓰여 납세자에게 도움되지만, 낭비된다는 불신 때문에 혐오와 저항이 생긴다.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고 확신되면 저항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액 배분돼 90%의 국민이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많은 기본소득목적세에서는 조세저항은 문제되지 않는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복지확충 외에 경제성장효과를 내고 성장과실을 대부분 차지하는 고액납세자도 만족한다”며 “연 20만~50만원으로 시작해 복지경제효과와 국민동의가 검증된 후 증세로 재원을 만들어 적정규모(월 50만원)까지 연차(10년~20년) 증액하면 증세, 복지증진,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복지를 대체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기본소득은 국민동의 하에 새 재원을 만들어 하는 것이므로(소액의 체험용은 예외) 복지대체는 기우”라며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는 확대해야지 대체 축소할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증세 없는 기본소득 주장(소위 안심소득)에 대해서도 “‘증세 없는 기본소득’ 주장은 기존복지를 대체하는 조삼모사 정책으로 국민동의를 받을 수 없고 복지증진에도, 경제활성화에도 도움 안되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이 충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일시실업에 대한 단기대증요법인 전 국민고용보험도 필요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장기근본대책인 기본소득도 필요하다. 이 두가지는 충돌하는 것도 택일적인 것도 아니다”며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는 전 국민고용보험 재원은 증세로 만들기 어렵지만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는 기본소득 재원은 증세로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복지경제정책으로 증세하기 쉽지만, 소수만 혜택 보는 선별복지나 고용보험을 위한 증세는 쉽지 않다”며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마련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있는 돈을 어디에 쓸지’만 고민한 결과 선별지급에 매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증진과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려면 복지와 경제정책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증세 역시 불가피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1억 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믿고, 유효한 복지경제정책을 위한 증세는 모두에게 도움 되는 점을 설득해야하고, 얼마든지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