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위기아동 선제적 발굴'…복지부, 7월부터 고위험 아동 집중점검
'학대 위기아동 선제적 발굴'…복지부, 7월부터 고위험 아동 집중점검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6.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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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르게 수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우선 과제로 오는 7월1일부터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Δ예방접종 미접종 Δ건강검진 미수검 Δ학교 장기결석 Δ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 고위험아동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 및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해 연계한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에 연계하여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약 8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되며, 1차는 경찰이 관리하는 위험사례 위주로 시행 중이며, 이어 기준에 따라 2차·3차 대상을 선별·시행할 예정이다.

재학대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 적용을 적용해 엄중조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해 해당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기관 간 협업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