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동등한 사법지원 받도록" 가이드라인 개정판 펴내
"장애인도 동등한 사법지원 받도록" 가이드라인 개정판 펴내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6.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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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법원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펴냈다고 25일 밝혔다.

사법부 구성원에게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실무지침을 제공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에 발간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은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원의 연구결과·운영성과를 반영하고, 전자소송 사법지원 정책 및 장애인 지원 관련 법령 변경 내용을 포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집필엔 장애인 관련 법률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활동가, 법관이 구성원인 제2기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이 참여했다.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 개념과 유형,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구체적 사법지원 내용,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를 민·형사 소송절차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보완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유형을 나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정이 어렵더라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장애유형별 특성 및 필요한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가이드라인 개정판 전문파일 등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9/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측은 "앞으로 사법절차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을 구체화·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애인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접근센터 및 우선지원창구를 전국 21개 법원에 설치해 장애인이 우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최근엔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을 국고부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결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은 곧 체결될 예정이고,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개발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