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타협 특별委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선 각 주체별 역할분담 필요"
복지대타협 특별委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선 각 주체별 역할분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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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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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25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복지대타협위의 출범취지와 각종 복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특별위원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상임부회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간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대타협 특별위가 추진하는 복지대타협의 추진배경과 취지, 주요 정책내용이 포함된 제안문 전달 및 향후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복지대타협 과제 중 복지부와 관련된 내용을 토의,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의 중앙정부 부담 원칙 준수, 국고보조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도 요청했다.

염 위원장은 "복지대타협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이라며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정부 주체간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초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복지사무 배분과 재정집행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위는 올해 복지대타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7월9일 국회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