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국회가 외면한 차별금지법…정의당이 재시동
6년간 국회가 외면한 차별금지법…정의당이 재시동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6.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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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정의당이 지난 6년간 국회가 외면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들고 나왔다. 19대 국회였던 지난 2013년 4월24일 새정치국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발의했다가 자진철회하면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자취를 감췄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복주 정의당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외면해왔던 차별금지법 입법과제를 21대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배 위원장은 "정의당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인권에서 물러설 수 없는 가이드라인(지침)을 설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으로, 현존하는 많은 차별을 성별·장애·나이·국적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와 같은 사회조건,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및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 금지 사유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러한 사유로 사회에서 구별하거나 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서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위원회는 차별행위를 멈추거나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나서라고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 정의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 절차를 마련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소송까지 지원하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하는 '입증책임의 전환'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차별금지법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차별과 불평등"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의 만연화'와 '불평등 심화'를 낳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발의조차 못했다는 것은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의 심화로 이어지도록 '공모'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다른 원내정당들의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