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장에 '평등법' 명칭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인권위, 국회의장에 '평등법' 명칭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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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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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이란 명칭으로 차별금지법 시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회에 인권위 시안을 참고해 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제1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의견 표명을 한 건 지난 2006년 당시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권고한 이후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평등법 시안은 Δ직접차별 Δ간접차별 Δ괴롭힘 Δ성희롱 Δ차별 표시·조장광고를 차별로 정의했다.

아울러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21개 차별 사유를 규정했다.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에 명시된 차별이 발생하면 인권위법에 따라 차별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차별 행위를 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번 평등법 시안에는 차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도 포함됐다. 악의적 차별이 인정될 경우 차별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해액의 3~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

또 차별 피해자와 그 관계자가 인권위에 피해 내용을 진술, 답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준 당사자에게 가중적 손해배상 부담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벌을 병행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권위는 평등법이 적용되는 차별영역을 Δ고용 Δ재화·용역 Δ교육·직업훈련 Δ행정·사법절차·서비스로 제한했다. 인권위는 일부 종교계에서 평등법에 명시된 차별 사유에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되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은 고용, 재화용역 등 일부 영역에서 적용돼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가 지난 4월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민 공감대가 무르익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혐오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해악을 주는지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차별을 금지하는 이유는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라는 법안의 목적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등법'이란 명칭을 새로 정했다"며 "위원회는 이번에야말로 모두의 평등이란 목표를 향해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의 입법 추진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당시 법무부가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7·18·19대 국회에서 총 6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았던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 들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21대 국회의원 10명은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등을 비롯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