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인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이 다음주부터 재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 지난 2월 27일부터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총 9개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537개 시설 중 73.5%(8만1279개)의 시설이 휴관 중이다.

윤 반장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공백이 커지고 있고, 여름철을 맞이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지자체별로 각 시설의 사전 준비사항과 지역의 환자 발생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오는 13일부터 일주간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사전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최고기온은 1973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28도를 기록했으며, 이달 말부터 20일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18년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해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서 사망자가 28명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고 운영 재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무더위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단계적 운영방안을 재개하게 된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와 현장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방학 중 돌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한시적으로 월 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재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하에서는 우선 가능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다시 중단한다. 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휴관 연장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현재 국내 발생환자는 30명 이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수도권 신규환자는 지난달 22일 이후 18일 만에 10명 이하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