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최근 통영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착취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장애인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군내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 미거주자 및 소재불명 장애인 등을 조사한다. 또 무연고 장애인을 무단보호하거나 강제노역시키는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주민신고 등을 접수해 파악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는 군내 등록된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 및 가족을 통한 전화조사, 부재 시 이장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유린 의심자‧장기 미거주자‧장애정도 재판정 경과자를 중점으로 방문조사해 인권침해로 의심될 경우 관할 경찰서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발견된 장애인은 가족 인계 및 귀가 조처하거나 상담을 실시해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를 연계하고, 복지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 인식개선 및 학대 신고 홍보 등 예방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