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고작 '2.86%' 평균에도 못미쳐
文정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고작 '2.86%' 평균에도 못미쳐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7.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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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후 10년간 매년 의무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1.1%포인트(p) 증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은 2.92%로 전년 2.78%보다 0.14%p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5%p 상승에 그쳤다.

특히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86%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무원 상시근로자 90만2101명 가운데 장애인은 2만2221명에 불과했다. 반면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06%로 공무원 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3.33%로 국가·지자체보다 높았다.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후 고용된 장애인 4명 중 3명은 민간기관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간기관에 고용된 장애인은 14만2699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민간기관의 경우 상시근로자 비중이 높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9%로 국가나 공공기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은 고용률이 전체 평균에 비해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 60.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 3명 중 1명만 취업자고 2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셈이다.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6.3%로 전체 인구 실업률 3.8%보다 1.7배 높게 나타났다.

남자 장애인의 고용률이 45.6%로 여자 20.3%보다 2.2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장애인의 고용률이 58.4%로 가장 높고 이어 30대 53.4%, 50대 53.2% 순을 나타냈다. 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이 37.3%로 전체 인구의 63.3%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 100명당 일자리 수는 30.6개로 비장애인 47.7배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자리 비중을 보면 60대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30.3%, 40대 18.4%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