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생활시설 협력 지자체에 혜택…복지사업 유치시 가산점
임시생활시설 협력 지자체에 혜택…복지사업 유치시 가산점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8.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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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20.5.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임시생활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치료시설에 적극 협력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지역 복지사업 유치 등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협력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로 추가 격리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2개의 격리·치료시설을 설치·운영 약 3만 6000여 명을 격리·치료했다.

정부는 그간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사업(복지·건강증진·지역의료 사업 등) 평가 시 관련 실적을 반영, 지방자치단체 포상 및 공모사업 공모 시 가점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 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해 관련 실적이 만드시 연계되도록 사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인책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우선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 협조해 주는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임시생활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이제라도 논의되어 다행"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설 확보를 자기 일로 여기면서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