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법인전입금 문제로 매우 정신없었다. 기자회견도 여러 번하고, 언론사 인터뷰도 몇 차례 가졌다. 

복지관의 주민들을 위해 모인 후원금들이 몇 년동안 빼돌려져 왔다는데 지역사회는 술렁였으며, 그것은 지역사회 시민단체의 반발과 기자회견,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대 등의 지역사회 운동으로까지 표출되기도 했다.

고발과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론에 힘입은 문제제기 끝에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복지관 운영을 포기했으며, 지금은 새로운 법인이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노동조합과 얽혀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이 사태를 바라봤던 여러 법인들과 복지관들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더욱 조심하게 되었을 것이란 믿음을 가져본다. 과거의 관행이라고 포장된 범죄행위가 아닌 건전한 기관운영의 토대가 우리 복지계에 자리잡히길 기대해 본다.

그동안 법인전입금 문제에 있어서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해명으로 내세웠던 논리는 '복지관에 다시 내려줬다'는 이야기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재정부담을 회피해온 과거를 변명하지만 이것이 불법임은 너무 자명하기에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없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걷은 후원금은 복지관을 위해 쓰여져야하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해결해야 하는 ‘비용’(법인전입금)으로 삼았다는 것은 법인들이 복지관을 공공시설이 아닌 자신들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회계적인 불법의 논의를 떠나서 기관을 사유화하는 문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리와 문제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의 사유화 문제는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 노동조합과의 갈등 등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축제를 통해 거둬들인 후원금,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뽑은 직원 등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내려 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지관에서 모금되고, 복지관에서 뽑았다면 그 때부터는 ‘공공의 것’이다. 마음대로 주무르고 빼돌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기득권 세력들은 그런 기본적인 복지윤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그 피해는 현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노동조합이 그 동안 외쳐온 주된 메시지 중 하나는 ‘기관에 대한 사유화를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복지는 공공의 것이며, 그에 걸맞는 기준과 책무성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회복지 현장의 사유화 척결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