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긴급지원'이라 부르자…선별-보편 프레임 차단
이낙연 '코로나긴급지원'이라 부르자…선별-보편 프레임 차단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9.0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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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선별-보편 복지 프레임 논란 차단에 나섰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거두고, 본래 취지인 맞춤형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자는 판단에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4일 열리는 당정청 협의에서 '코로나 긴급지원' 대상과 방식을 비롯해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한다. 추석 전 효과를 보기 위해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당은 Δ소상공인 Δ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Δ수해 피해자 Δ실업자 Δ방역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군 등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당장 피해가 큰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와 성격이 중장기 복지제도가 아니라 갑자기 닥친 재난에서 긴급하게 '구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분법적 잣대를 갖고 싸울 이유도, 그럴 시간도 없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다.

과거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사태처럼 복지제도로 자리잡는 사안의 경우에는 치열했던 선별-보편적 복지 논쟁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는 재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코로나19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하자는 원래 취지에 충실하려면 '코로나 긴급지원'이라 칭하고, 다양한 민생 지원대책 등을 담아야 한다"며 "선별지급과 같이 계층을 나누는 방식의 표현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프레임과 그로인한 본질에서 벗어난 논란은 지금과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 '선별 지급'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중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석 전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책이 시급한데 선별-보편복지 프레임 논란에 갇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선 안된다고 판단,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더 어려운 곳에 지원하자'고 한 이 대표에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대상 30만원 지급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1, 2위 대선주자간 묘한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당 안팎에선 대권 경쟁 전초전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여기에 이 지사가 이 대표와 의견을 같이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맹공을 가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 대표는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중에서 '선별지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홍정민 당 원내대변인은 "지원범위 등은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금주 안에 결론을 내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은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과 함께 소득 하위 50%, 70% 지급 등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