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다중이용 휴게소에 장애인화장실 없는 건 차별"
인권위 "다중이용 휴게소에 장애인화장실 없는 건 차별"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9.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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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휴게소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휴게소 측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해당 건물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난해 1월1일 해돋이 구경을 마치고 한 휴게소에 들려 화장실을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화장실이 계단으로 연결된 2층에 있어 결국 차 안에서 볼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휴게소 측은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휴게소 내 음식점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화장실만 주로 이용해 적자가 심한 상황"이라며 "화장실의 경사가 높아 이동수단을 설치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휴게소 건물면적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소 측이 영업 적자가 심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