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 모든 노동자·실업자에 지급해야"
"정부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 모든 노동자·실업자에 지급해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9.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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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생존을 위한 비정규직 농성촌 선포'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모든 해고 금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에 여러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정책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모든 취업자와 실업자에게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6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등 고용취약 계층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정부 정책을 두고 직장갑질119는 "사업주들이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영업 제한 대상 사업장의 노동자가 직접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실제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거나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 제보자는 "최근 정부 지침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조건인 '1개월'만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금 지급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대책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직후 해고된 고용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정부가 '중앙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중앙 일자리 대책본부를 설립해 코로나 발병 현황을 수집하고 관련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긴급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