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복지부정 기획수사' 착수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복지부정 기획수사' 착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9.17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청 전경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 대상 '2020년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를 실시, 복지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사태 속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사회복지 법인이 정해진 목적 외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허위인력 채용, 인건비 페이백 등의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사업으로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하반기 수사에서 적발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Δ보조금 환수 Δ형사처벌 Δ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취소 등 필요한 모든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광역시 단위 최초로 4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 분야 전담 수사 조직을 신설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법인 명의 기본재산 처분실태’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Δ무허가·임대·담보제공 행위 12건 Δ수익사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1건 Δ재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 2건 등 총 15건을 적발해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