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 기금' 가결
광주 서구의회, 전국 최초 '장애인 복지 기금' 가결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9.22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의회 앞에서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 복지 기금 조레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9.22/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전국 최초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 통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게 됐다.

22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애인 기금 조례)'이 수정 가결됐다.

앞서 정우석 의원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활용해 장애인 지원 활동에 사용하도록 한 장애인 기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별도로 신설된 기금은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장애인 주차구역 시설개선과 함께 장애인 교육,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기금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서구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예산은 매년 3억~4억에 달한다. 2017년 3억3767만원, 2018년 3억1793억원, 지난해 4억4508억원, 올해 8월 기준 2억6554억원이 징수됐다.

그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 회계로 책정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 통과로 매년 3억원이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확보되면서 장애인 지원 사업 운영에도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주차구역에서 거둬들인 과태료를 장애인에게 지원하도록 한 조례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그간 다른 사업들에 밀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