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에 '점자판결문' 제공한다
법원, 시각장애인에 '점자판결문'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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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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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식(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행정처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형태(점자인쇄물, 전자점자파일, 음성출력 가능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고, 행정처는 이에 대해 정해진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문을 점자나 전자파일 등 개별 시각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 4월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것이다.

먼저 신청인이 재판부에 점자판결문 발급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제작을 요청한다. 연합회는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 점자판결문을 제작해 4일내에 재판부에 발송하고, 재판부가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점자판결문은 협약체결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발급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법원과 재판부에 안내하고, 소송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판결문 발급 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늘 체결되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국의 법원에서 시각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판결문 등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사법지원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시각장애인은 소송서류를 직접 읽지 못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이해하는 등 사법절차의 진정한 주체로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절차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