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명 씌워 누나 숨통 조였다"…靑 국민청원 파장
"아동학대 누명 씌워 누나 숨통 조였다"…靑 국민청원 파장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0.0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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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뉴스1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근거 없는 아동학대 누명을 썼던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그의 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누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학부모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글이 파장을 낳고 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씨(37) 등의 폭행과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동생은 지난 4일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에 아동학대가 없는데도 B씨 등이 도를 넘는 폭행 등으로 누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B씨 등은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울증까지 앓게된 누나는 보육 교사에서 물러났고, 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면서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유족이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사과 한 번 한 적 없다"라며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청원했다.

5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2만400여명 넘게 동의했다.

실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없음 소견과 의심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B씨는 이후에도 시청에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이 이어지자 피해 교사 중 1명인 A씨는 결국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검찰은 B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내렸지만, B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재판을 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나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라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