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인정보 제공 본인동의 받아야"
인권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인정보 제공 본인동의 받아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0.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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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안이 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 폭력 피해를 겪고 있어 접촉이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당사자 측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정보를 제공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학생 이하 의무교육 대상자일 경우, 학교장이나 지자체장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계속 학업을 이어가거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꿈드림' 같은 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학생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냈다. 지원센터 연계를 더 쉽게 해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의무교육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동의 없이 제공하게 하는 건 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겪고 있어 당사자와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그들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지원센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지원센터 연계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연계 대상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인권과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들도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당사자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생 때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며 정보 연계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넓히는 것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