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기 왜있나'…악용되는 지적장애인 동의입원 개선 필요"
"'내가 여기 왜있나'…악용되는 지적장애인 동의입원 개선 필요"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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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의입원제도 폐지와 정신질환자 입원절차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적장애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는 사례가 발견돼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지적장애인의 사례에 대해 인권위에 개선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46)는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력이 없음에도 2018년 8월 가족에 의해 '동의입원' 형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다. 연구소는 "부양의 부담을 이유로 한 것으로 A씨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 및 수당을 착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의입원’ 제도는 본인의 동의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성립하는 제도로 2016년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신설됐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에 동의하였는지, 보호자에 의해 강요됐거나 입원의 의미를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 연구소가 A씨 친동생의 의뢰로 지난 7월 경남 통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A씨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A씨는 자신이 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면담 과정에서 A씨는 "내가 여기 왜 있냐"라며 입원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버지가 택시를 태워서 끌고 왔다"라며 "입원을 원치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서류 같은 데 서명한 적도 없다"라며 입원에 있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연구소는 즉각 병원 측에 A씨의 퇴원 의사를 전했지만 병원은 '72시간 동안 거부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퇴원을 거부했고 이튿날 가족에게 연락해 입원의 형태를 '보호 의무자 입원'으로 전환해 퇴원을 막았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동의입원의 경우 당사자가 퇴원 의사를 밝히면 퇴원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병원 측이 72시간 동안 거부할 수 있다는 법을 이용해 퇴원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호 의무자 입원의 경우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하며 복수의 전문의로부터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만에 이런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현재의 동의입원은 본인의 의사를 왜곡하고 무시한 채 보호자의 의사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퇴원을 신청해도 손쉽게 강제입원으로 전환하도록, 강제입원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전보다 더 손쉽게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동생 B씨(44·여)는 "오빠가 입원을 원치 않았음에도 다른 가족들이 강제적으로 (입원을) 행했다"라며 "오빠가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매우 무기력해졌으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는 오빠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했으며 2018년 8월 가족들에 의해 시설에서 퇴소된 뒤 하루 만에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이날 제출한 진정서에서 Δ해당 정신병원에게 A씨를 즉각 퇴원 조치할 것을 권고할 것 Δ통영시장과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해당 정신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동의입원의 형태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동의입원제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인권위가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