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회적 살인' 만연…고독사·실종·학대 등 OECD '최악'
노인 '사회적 살인' 만연…고독사·실종·학대 등 OECD '최악'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0.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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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국정감사에서 노인 고독사, 치매노인 실종신고 급증 등 노인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정감사 기간 중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고독사가 2016년(735명) 대비 2019년(1145명) 기준 55.8% 증가했다.

고독사가 늘어난 원인은 홀몸노인 수가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 2016년 127만5316명이던 홀몸노인 수는 2017년 134만6677명, 2018년 143만748명, 2019년 150만413명, 2020년 158만9371명으로 연평균 7만여 명씩 늘어났다.

김 의원은 "홀몸노인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아직까지도 추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치매 노인 실종 신고도 최근 4년 사이 38%나 늘었다. 2015년 9046건에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에는 1만2479건까지 늘어났다.

남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로 실종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News1 DB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은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았던 미국(23.1%), 칠레(17.6%)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2019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Δ80세 이상 67.4명 Δ70대 46.2명 Δ60대 33.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자살률 26.9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례는 총 5243건으로 2015년(3818건) 대비 37% 증가했다.

노인과 관련한 각종 지표가 '최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지만 노인들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커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년 뒤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생계비 없이 죽어가는 노인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살인'이라고 꼬집으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가족 자체가 사회보장제도였는데 가족이 해체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노인들이 많다"며 "국가나 자식으로부터 도움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가 가족에게 지원을 받았는데도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제로라도 세금을 걷어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물론, 노인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 부양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임대 주택 지급 등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도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