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1% 구매 의무 외면
국회 외통위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1% 구매 의무 외면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0.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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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공공기관들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1% 이상 우선 구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외통위 소관 정부부처·공공기관 8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한다.

재외동포재단의 경우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0.08%에 그쳤다. Δ한국국제교류재단(0.1%) Δ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4%) 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0.9%)도 1% 기준에 미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3곳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2016~2018년 내내 0.1%를 넘기지 못하다가 지난해 1.21%로 구매 의무를 이행했다. 4년 내내 구매 의무를 이행한 곳은 외교부 뿐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연례적으로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못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1